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001년
2. 대법원 2001. 1. 5. 선고 99두5788 판결
[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01.3.1.(125),456]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
4. 서울고법 1998. 7. 29. 선고 97구41273 판결：상고기각
[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70]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16, 1998. 4. 30.
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제5조의2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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